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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11.11


    [태백=강원매일신문] 박인열 기자= 지난5일 태백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태백시가 박종기 시장 시절부터 2012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기금)의 적법한 배분요구를 강원도에 요구하지 않으므로 써 기 발생 피해금액만 954억원에 이르며 향후2026년까지 2400억원의 태백시 재정수입이 추가 감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은 “과거 시장들은 적어도 지난 8년 동안 강원랜드 경영수익에서 배분되는 폐기금이 2006년도에 제정된 폐기금 분배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써 직무유기.직권남용의 불법행위에 의해 태백시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재정수입과 관련하여 시의회 보고나 동의도 없이 투자사업과장이 지난 2013년3월13일 강원도청에 출장을 가서 단독으로 폐기금 사용에 관한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은 내용과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는 “최완식 과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장도 모르게 단독으로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태백시의 행정조직은 와해된 상태며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은 실종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완식 과장이 사용부분에 관해 동의해 준 것이지 분배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표리부동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사용부분에 동의를 한 것은 사실상 분배라는 선행행위에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운동본부는 “본 사건은 태백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도지사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인열 기자

    gmae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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