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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2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라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또는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부가 청년유니온의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등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을 가입 대상으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세대별 노조로는 국내 최초다. 노동법상 ‘일반노조’의 형태로 연령이 15~39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은 4~5월 세 차례 노동부에 조합 설립을 신고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등이 반려 이유였다.법원은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이라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지만, 노조법에서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04년 서울여성노조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이런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여성노조는 22명 중 3명만이 미취업 상태였다.재판부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의 주체가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설립신고 당시 사용자(회사)나 사용자단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 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설립신고를 하며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보완 요구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구직 중인 사람이나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합원 수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옳다고 판결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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