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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4

    소송 당사자 확인도 하는 형식주의에 빠진 재판부가 되었다. 자칫 피해 당사자는 기나긴 소송으로 다퉈야 구제 될지도 모른다.

     

    외국에 근무하던 모씨의 아내는 타인을 남편으로 지정해 이혼 수속을 마친 재산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3월부터 두바이 주재 금융회사에서 일한 씨는 올해 1 귀국했더니 자신이 국내에 없었던 지난해 10 아내와 법적으로 협의 이혼한 것으로 있었고 4억여 정도의 재산을 씨가 가로 것이다.

     

    황당한 사건을 당한 씨는 부인 모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재판 당시 당사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법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것으로 알려 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이에 대해 출입국 증명서 확인 결과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되던 지난해 10 남편 씨가 해외에 체류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신원 확인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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