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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2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공적인 문제를 다루며 공인들의 업무에 대해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9(이상훈 부장판사) 2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민동석 전 쇠고기수입협상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프로듀서(49) 등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제작진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인지부터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속 ‘주저앉는 소’와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인정했다. 반면 협상안에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됐고 우리 협상단의 실태조사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허위가 아니라 비판 내지 의견 제시”라고 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내용이 지나친 과장과 번역 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지만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실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한다”며 “형사적 제재로 인해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송일준 프로듀서는 “정부 정책 비판이 언론의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앞으로는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게 사소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D수첩"무죄판결의미..."공직자 업무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 악의적 아니면 언론의 자유 침해 할 수 없어...

    지난 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PD수첩」 형사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을 담당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법원은

     

    "사인과 공인의 명예훼손을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야 한다"며 공적 문제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의 중요성과 자유를 강조했다.

    MBC PD수첩」은 2008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송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비판이 거세지면서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PD수첩」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일부 내용은 법원도 허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고, 방송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로 믿을 만했다”고 인정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부검 결과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인간광우병 의심을 받고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이 단적인 예다.

    재판부는 “번역 오류 등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편집 방법에 있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려는 의도의 과장이 있다고 해 허위사실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까 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민사재판 에서는 허위사실로 인정되면 “원고(피해자) 승소”가 가능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허위로 인정돼도 유죄판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부는 “새 협상안에 관해 전문가 회의 등 절차가 없었고, (미국내에서) 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대책이 검토됐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 협상팀의 태도에 문제를 제 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비판이나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도내용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업무를 비판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인의 공적 업무를 비판한 보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사적 영역에 대한 것과는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며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과 관련된 표현의 경우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은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작진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보도한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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