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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7.12.10

                                

    행정조직의 승진제도는 1887년으로 소급되며, 우드로우 윌슨(w.wilson)

    의하여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학문적 기초가 태동하게 되었다. 인사제도와 승진제도의 발달은 기술적 행정 규릭(Gulick),기능적 행정 굳나우(Goodnow),행태론 사이몬(Simon),생태론 가우스(j.m.gaus.

    비교행정의 헤디(Heady), 발전행정의 리그스Riggs가 시대에 따라 조직과 구성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고전적 조직이론의 무니(Moony), 신고전 이론의 메이오, 의사결정론의 사이몬, 체제론의 스코트, 관료론의 막스 베버, 사회체제론의 파슨스의 조직론에 대응하는 승진제도로 20세기 이전의 엽관주의,1930년대의 실적주의, 1960년대의 과학적 승진제도, 21세기 적극적 인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승진제도는 보다 투명화 되고 객관화 되었으며 과학화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이론이 발달하고 학문적 논거가 실증화 되더라도 혁신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시..시장.군수들이 있다면 그 행위는 세계 단일 국가 경쟁시대에 직면하여 그 결과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범죄행위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들의 승진에 대한 코드인사,정실인사, 엽관주의인 사,전리품인사 등은 모두 권한 일탈적 불법행위로 써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박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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