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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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1.01.07



     - 본인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생계급여 지원 가능


    □ 올해 1월부터 노인 및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에 해당하면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된다.

    □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한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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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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