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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20.03.19

     

    - 미신고 숙박업 및 위법건축물 전수조사 결과
      ❍ 집중단속 및 전수조사 기간 : 1. 29 ~ 2. 27.일간(30일간)
      ❍ 전수조사 실적
         - 조사대상 숙박업 : 321건 중(신고된 숙박업 156개, 미신고 숙박업 165개)
         - 위법 건축물 :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통보 우선 조사
                          (217건 중 15건 시정조치 완료, 202건은 진행 중)
      ❍ 주요 위반내용
         - 미신고 숙박업 : 용도지역 위반 44, 건축물 용도변경 49, 면적초과 45,
                           미신고 25, 지역중복 2
         - 위법건축물 : 증축 207, 방화구획불량 6, 기타 4
      ❍ 향후조치
         - 미신고 숙박업 : 소관 부서에 통보 후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위법 건축물 : 시정명령 진행 이후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등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초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정부 건의문 제안에 이은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건축물에 대한 긴급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먼저, 숙박업소 전수조사 내용으로
       숙박업소 전수조사 실시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동해시 관내 숙박업소는 총32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신고된 숙박업소는 156개, 미신고 숙박업소 165개로 조사됐다.


    □ 미신고 숙박업소의 용도지역별 구분으로는 상업지역 50개, 주거지역 58개, 녹지지역 54개, 그 외 지역 3개소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용도지역 위반 44, 건축물의 용도변경 49, 기준면적 초과 45, 미신고 업소 25, 용도지역 중복업소 2개소이다.

     

    □ 각 용도지역별 세부 위반조사는 숙박업소에 대한 신고 및 등록기준이 부처별로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상이하여 동해시 소관업무 부서에서 1차 관련 법령을 검토 후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신고토록 하고, 양성화 불가업소는 자진 폐업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양성화가 불가함에도 자진폐업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고발과 더불어 영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 다음으로, 위법 건축물 전수조사 내용으로

     

    □ 동해시는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동해소방서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통보된 위반건축물 217건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해, 15개소는 양성화 및 철거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 나머지 202건(79%)은 현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조치 중으로, 5월 말까지 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동해시는 지난 2월 3일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대책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및 각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으며,

     

    □ 이 외에도,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한 전국 30여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의 개선을 중앙부처(국토교통부) 및 강원도에 건의한 상태이다.

    □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그동안 동해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1. 정부건의문 브리핑 및 건의 : 2020. 2. 3. / 7개 부처 등 건의

    2. 미신고 숙박업소 및 위법건축물 1차 집중단속 전수조사 실시

    3. 정부건의 결과에 따른 동향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표

    - 배포일시 : 2020. 2. 7.()

    - 내 용 : 법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조치 권고안 발표. 최대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발표

    - 배포일시 : 2020. 2. 12.()

    - 내 용 : 어촌 정비법 개정, 농어촌 민박 신고요건 강화,

    민박업주 가스점검 확인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등

    4.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시행중

    - 예고기간 : 2020. 3. 12.~ 3. 30.

    - 주요내용 : 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단독주택 1)

     

    □ 한편, 전수조사와 별도로 동해시는 미신고숙박업소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집중단속 33개 업소에 대해 13개소는 형사 고발 완료 및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 20개소는 청문 절차를 완료 했으며, 향후 영업행위 확인 및 적발 시 영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동해시 관계자는 “관내 만연하게 퍼져있던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숙박업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에 힘쓰는 한편,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위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 ‧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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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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