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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9.05.27

     



    동해.군산・대구・정읍・충주 등 5개소 선정…국비지원,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국토부・산업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 산단 재생사업(국토부)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며,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

       *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페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며,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 지원
     ㅇ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지구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사업내용 >

    산업단지명

    추진목표

    주요내용

    군산군산2 국가산단

    미래형 산업 혁신단지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자동차 연구센터 등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 지원 기반시설 확충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발전방안 등

    대구 달성1 일반산단

    근로자친화형 미래형 산업단지

    사고위험 도로 개선 및 스마트 주차장 설치, 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업종 고도화

    동해 북평 국가일반산단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

    지하시설물 보수 및 도로정비 등 환경개선을 통한 산단 경쟁력 강화

     

    해양심층수 공급라인 구축 등을 통해 유망산업 유치육성 추진

    정읍 제3 일반산단

    활력이 넘치는 샘고을 혁신산단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활력문화거리 조성 추진

     

    주차장 확충, 노후 공업용수시설 정비 등

    충주 제1 일반산단

    지역경제 선도창의활력거점

    스마트 주차타워 및 도로시설물 확충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등 스마트 산업기반

     

    산학융합지구 및 혁신지원센터 조성

     

    □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규제 개선,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하여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ㅇ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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