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 편집부 | 2011.10.11



    핵발전소 유치 신청부터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을 배제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작금에 삼척시장을 중심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지경부 등 중앙부처 산하 공무원들이 삼척을 방문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과 관련하여 교육을 시키며, 핵발전소를 유치하지 않으면 삼척시는 금방 숨이 넘어 갈 듯 언행을 일삼고 있다.

     

    삼척시장은 지역 기업체를 방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영동방송YBS를 통하여 일방적인 핵발전소 유치의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모두 1인의 쇼우를 보고있는 것이며 7만 삼척시민을 무시하는 처신이다. 삼척시장은 이미 핵발전소를 유치하지 않아도 삼척지역 주민들을 배 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겠다고 소방방재산업. LNG국책사업을 유치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 삼척시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보면 원전을 유치하지 않아도 인구20만 명에 취업자 수 7만명이 직장을 다니는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완전고용을 달성한 삼척의 신적 플랜이 있음에도 타 시.군과 경쟁하여 너무도 위험한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것이다. 유치를 위한 의견수렴도 없이 그 방법도 치졸하기 그지없다.

     

    삼척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완전히 매몰시킬 수도 있는 원전을 유치하면서 공론화 과정 하나 없이 삼척시 의회에 동의를 부의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건이다. 미래의 세대를 위한 배려와 합성행위의 기본인 찬.반 토론도 무시한 채 거의 독단적으로 핵시설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국가에 꼭 필요한 원전 건설을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면 그것도 지역주민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지만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시.군과 경쟁까지 하면서 핵폐기물 포함 핵발전소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삼척시장은 2020 플랜에서 이미 소방방재산업과 LNG사업 유치로 삼척시민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왜 타 시.군과 경쟁까지 하면서 핵 시설을 유치하려 하는가. 삼척시장은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생은 언제나 끝이 있는 법,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에 항상 정의와 타협 할 땐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사회부 박인열 기자

    수정 답변 삭제 목록
    2,029개(1/203페이지)
    정치/행정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다음 글쓰기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