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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1.10.12



     [삼척]=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재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삼척시가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으로 부터 수신한 공문서를 한 의원이 시 집행부에 제시했다.

     

    그러나 박 모 전략국장은 그 문서내용은 국회 전문위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기속력이 없다고 시 의회에 항변했다. 시장도 같은 견해였다. 시 집행부 박모국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 사건을 놓고도 9명이 각각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듯이 방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개인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요한다 던가, 그렇지 아니한다 라던가 하는 견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답변했던 박 모 국장은 무지한 착오에 빠졌던 것이다. 이유는 삼척시 의회가 열리고 있던 곳은 헌법재판소도 아니었고 시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헌법에 위배된 법률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행정이란 대체로 법 아래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일을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의 기능 처럼 권능의 형성권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법률용어상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위헌법률사건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각각 국가의 한 기관으로 써 존재한다. 박모국장은 시의원의 반론에 대하여 자신의 법적 논거가 틀릴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공직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방재사업단지 조성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밝혀졌고 늦게나마 시 집행부는 시 의회에 승인을 거쳤다. 그러나, 시장과 박모 국장은 그 직에 연연해 있는 것이다.

     

    박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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