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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2013.08.08

    [종합=강원매일신문] 박인열 기자= [군복무 사회적 인정 대안을 찾아서] ① 군 복무는 사회 학습의 연장이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이다. 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게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각론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이해가 엇갈리며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다. 1999년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에 대한 위헌판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 문제가 대표적이다. 올해에도 군 가산점 재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쉬워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국회 환경노동위윈회의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 발의와 맞물려 군 복무 보상 논의가 엉뚱하게 ‘남녀대결’ 양상으로 흐르기도 했다. 한 여성단체는 “군 경력에 대한 보상은 월급 현실화 등 군 제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 경력이 사회 등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것은 군 미필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럼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로 남겨둘 수 밖에 없는 걸까?

     

    이에 대해 한 군 전문가는 색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군 복무에 관한 관점을 달리해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기 어려운 ‘군복무 보상’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알렉산더대왕이 한 칼로 자르기 전까지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매듭이다. 그럼 그 관점의 전환이란 무엇일까? 바로 군 복무경험을 사회 학습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자는 것이다.

    군 생활을 다양한 학습과 경험 체득이라는 값진 시간으로 보고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군 이라는 특수한 시스템에서 특별한 교육과 학습,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는 만큼 군 복무기간을 학습기간으로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다. 군 복무기간은 다양한 학습과 경험 체득의 측면에서 사회적 경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사진은 육군11사단 장병들이 실지형 도하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사실 군에서는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습득한다. 군 생활은 교육으로 시작해 교육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군의 경우 훈련소의 5주 기간을 포함해 전·후반기 교육까지 약 7~10주의 교육을 받고서야 비로소 부대에 배치된다. 부대 배치 후에도 교육은 쉼이 없다. 주간 단위로 이뤄지는 크고 작은 훈련은 물론 특기교육과 정신교육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친 후 전역에 이른다.

     

    여기에 계급이 올라갈수록 책임감은 물론 후임병을 지휘하는 리더십을 배운다. 요즘 사회에서 접하기 힘든 공동체 생활도 익힌다.

    위기시 그 대처 능력 및 수없이 부딪히는 임무수행 과정도 개인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값진 경험이다. 이렇듯 값을 매길 수 없는 군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사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2011년 한국갤럽은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군 경험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무려 82%가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군 복무경험이 있는 남성(83.2%)이 군에 다녀오지 않는 남성(66.7%)보다 군 생활에 더 긍정적 가치를 부여했다. 군 경험을 해보니 결코 시간낭비는 아니었다는 의미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복무경험의 가치는 사회가 인정을 해줄 때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군과 군필자들이 아무리 군 복무의 사회적 학습효과를 주장해도 사회에서 무시해 버리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남을 뿐이다. 아울러 이를 특정한 형식으로 증명할 필요도 있다. 이에 육군은 지난 6월부터 ‘군 복무 경력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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